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(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) 대상 금액 조건 신청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

 

안녕하세요 mocu입니다.

오늘은 바로 어제 국회에서 확정된

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(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) 의 

대상, 금액, 조건, 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(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)

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(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)은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

'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'에 포함되어 의결되었습니다.

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총 4.2조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

 

1. 아래 기간 동안 1회 이상 집합금지/영업제한 업종 또는 매출 감소된 경영위기 업종

   소상공인이나 소기업 

 - 2019년 하반기 ~ 2020년 상반기, 2020년 하반기 ~ 2021년 상반기

 

2.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범위 확대(55만개 추가포함)

 - 매출 감소 구간 신설(2개) : △60% 이상, △10~△20%

 - △10~△20%의 매출 규모별 지원금액은 8월 초 안내 예정

 

3.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(10만개 추가포함)

 - 2019년 하반기 ~ 2020년 상반기, 2020년 하반기 ~ 2021년 상반기 등 기준 추가 인정

 

(아래 [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기준] 확인)

 

* 총 65만개 추가 지원대상 포함(기존 113만개에서 178만개로 확대)

 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

기존 수령 가능 최대 금액이었던 900만 원에서 2,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

 

(매출액 별 인상금액은 아래 [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기준] 확인)

 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

1. 집합금지/영업제한업종 매출감소 기준 추가

 -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

 -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

 -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

 -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(추가)

 -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하반기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(추가)

 

2. 아래 [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기준] 확인

 - 집합금지/영업제한 업종 매출별 지원금액 상향

 -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범위 추가

 - 경영위기 업종 △10~△20% 범위의 매출금액별 세부 지원금액은 8월 초 발표 예정

 - 지원 구간 매출액 결정 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

 

[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기준]

구 분		금액(만원)				사업체 (만개)
		‘19/‘20년 매출 4억원 이상	‘19/‘20년 매출 4억 ~ 2억원	‘19/‘20년 매출 2억 ~ 8천만원	‘19/‘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
집합 금지	장 기	900→2,000	700→1,400	500→900	400	20
	단 기	700→1,400	500→900	400	300
영업 제한	장 기	500→900	400	300	250	86
	단 기	400	300	250	200
경영 위기	△60% 이상	400	300	250	200	17
	△40~△60%	300	250	200	150
	△20~△40%	250	200	150	100
	△10~△20%	50만원*				55
계		2,000~50				178

 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, 지원시기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사업공고는 다음달 초인 8월초에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, 안내 문자가 개별 소상공인에게 발송되어

계좌번호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대한 의사가 확인될 시,

최대한 빠르게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정부에서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%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

9월 말 전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 

 

(추가 :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8월17일 지급예정입니다.)